정부, 올해 서민금융 지원 12조 푼다 ‘역대 최대 규모’

저신용·청년·자영업·연체자 등
취약층 금융애로 해소 대책 발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한도 확대
사업자햇살론 공급규모 두배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 상반기 저신용자·청년, 영세 자영업자, 연체자 등 취약층의 금융애로가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월 28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저신용.취약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중·장년층에 비해 담보여력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다 저신용자 대출한도 축소로 1인당 대출잔액이 감소하는 등 저신용. 취약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연체발생 전 단계인 연체 우려자 및 단기연체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속·사전채무조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신청은 2022년 13만8000명에서 작년에는 19만5000명으로 2년간 5만7000이나 늘었다. 또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건수도 2022년 13만1000명에서 작년에는 17만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신용자·청년, 영세 자영업자, 연체자 등 취약층 중심으로 금융지원,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복합적인 지원으로 경제적 자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연초에 발표했던 10조8000억원에서 1조원을 추가 확대하고 이 가운데 60% 내외를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저신용층 가운데 연체자·불법사금융이용 우려자들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보증상품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저신용·저소득층인 자영업자·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자햇살론 공급규모를 종전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두배로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전면 개편해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이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신용자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연 33조원에서 36조8000억원까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잇돌 대출 공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적으로는 서민·취약계층의 이와 같은 금융애로를 해소시키면서 점차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역으로 진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김진홍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