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 절반 이상 “상법 개정안 부정적”

한경협 600대 기업 설문조사
전문성·경영효율 감소 등 이유
“긍정적 영향” 응답 3.6% 불과
경제 8단체장 “반대” 공동호소

상장기업(매출액상위600대상장사) 대상 상법 개정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경제인협회

국내 상장기업(600사)중 56.2%가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공동으로 모노리서치(시장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상법개정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12개사가 응답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응답기업가운데 부정적 영향(56.2%)이 아닌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 기업의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응답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투자와 M&A가 현행안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축소될 것(46.4%)이라는 응답이 확대될 것(2.7%)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으며, 사회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임자 영입이 어렵다(67.0%)가 수월하다(0.9%)보다 앞섰으며, 이사회 전문성 약화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부문에서도 현재안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약화될 것(41.1%)이라는 응답이 강화될 것(8.9%)보다 높아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장 들은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상법개정에 반대하며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도 함께 발표했다. /김진홍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