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의 패싱 우려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입춘이 지난 지도 스무날이 되어가는데 날씨는 여전히 봄날이 되지못하고 있다. 봄날이 올까를 기다리지 말고 두툼한 옷 입고 감기도 조심해야겠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이면 3년이 된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및 자기들의 땅 돈바스를 보호한다는 변명 아래 자신있게 밀어부친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전쟁이 되어 이미 양측의 전사자는 10만 명을 넘었고 우크라이나 주민 4만명도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미국은 약 5천억 불을 지원했고 유럽연합도 약 140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러시아는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전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은데 미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평화조약을 권고하며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구적 중립을 바라며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침공으로 장악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려는 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동안 원조를 아끼지 않은 EU를 배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안전이 보장되면 영토협정 등에도 긍정적이라 하지만 협정에서의 패싱은 아쉽다. 러시아는 그동안 국제 외톨이가 되었던 무대에서 복귀하는 듯하지만 유럽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러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기도 한다.

정전협정에 전쟁 당사국이 제외되는 것은 우리도 경험했었다. 70여년 전 한국전쟁 당시 38선을 3번이나 넘어다녔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때도 유엔을 대표한 미국과 중국 북한 등 3개 국가만 서명했고 정작 피해국인 남한은 빠졌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 탓이라고 하지만 약 120만명의 사상자를 낸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한 슬픔도 있다. 정전이냐 휴전이냐 논란도 있지만 약소국의 발언권이 없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유엔군의 막강한 전투력에 힘이 빠져버린 중공군이 휴전선 긋기에 동의한 것이다. 나라는 강해야 한다.

트럼프의 고집으로 무역전쟁도 예고되고 있다. 관세 폭탄부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전략에 속수무책인 듯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계엄과 탄핵으로 국가기능이 거의 마비되는 듯 헐떡이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수감되어있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은 궐석이고 육군참모총장도 없고 경찰청장도 탄핵 대상이며 감사원장도 없다. 나라가 이 꼴인데 국회는 야당 천지가 되어있고 얼어붙어 있던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화되는 듯 리셋되고 있다.

바야흐로 관세전쟁이 시작되고 있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이끌어야 할 정부가 공백 상태이니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미국은 현지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술이니 우리 기업들이 관세 폭탄에 몰려 그곳으로 가버리면 국내 산업은 어찌될 것인가?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인데 미·중·러 강국의 사이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 패싱이 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