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회귀 고삐 죄는 日… ‘의존 저감’ 문구 삭제

일본이 탄소배출량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8일 원전 재가동을 포함한 신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현재 15.2%인 에너지 자급률을 2040년에는 30~40%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력공급원 구성에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2023년 22.9%수준에서 2040년에는 40~50%수준까지 올리는 반면 탄소배출을 동반하는 화력발전은 같은 기간 68.6%에서 30~40%대의 절반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정부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0.9%정도에 불과했던 원전 발전비중이 2023년 현재 8.5%까지 확대된 상태인데,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현재의 2배가 넘는 20%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 밝혀졌다. 또 그동안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에너지계획에 명기했던 ‘가능한 원전의존도를 저감한다’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원전 재가동을 위해 폐로한 원전기수분만큼의 교체를 같은 전력회사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원전부지내에서라도 가능하도록 새롭게 용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온실효과가스 삭감비율을 2013년 목표대비 2022년에는 22.9%를 달성했지만 2040년까지는 73% 수준까지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15년 동안 현재 8.5%의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을 목표수준인 20%까지 올리려면, 국내 건설 중 원전을 포함, 현존 36기의 원전 상당수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신에너지계획 발표 당일 이 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사무국장을 초빙해, 현재 동일본대지진 이래 정지상태인 일본 최대 원전인 니이가타현(新潟県)의 카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원자력발전소를 견학시키는 행사도 벌였다. 이곳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올 여름까지 재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는 원전으로 무리없이 재가동이 되어야만 신에너지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통해 현지나 일본 국민 전체의 이해를 높이려는 생각이다. 현재 일본에서 재가동하고 있는 원전 대부분이 서일본(西日本)에 있고, 동일본(東日本)의 원전 예비율은 낮은 상태다. 당연 전기요금도 서일본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에 맞춰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당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그로시 사무국장을 초청 원전을 견학시키는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원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계획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에 사상 최대인 약 4만건이 접수됐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고려해 ‘원자력의 안전성이나 백엔드 진척에 관한 우려의 소리가 있음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문언을 추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