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리스크 대응, 무역금융 366조 푼다

정부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발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100조
수출바우처로 관세피해기업 지원
유턴기업 세제 지원 규모도 상향

정부가 역대최대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수출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트럼프 2기 출범, 고금리, 고환율, 첨단산업경쟁과열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3각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크게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정부의 핵심 대책은 관세 피해에 대한 긴급대응, 역대 최대 무역금융, 글로벌사우스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다변화라는 3대 패키지로 구성됐다.

우선 관세대응 패키지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무역에 대응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 국내로 복귀(U-턴)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법인·소득세 부담완화와 보조금 지원 등)과 관세 애로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U-턴기업의 경우 종전까지는 매출액 25% 이상 규모의 해외사업을 축소한 후 돌아와야만 세액 감면됐으나 이번에는 해외사업 축소가 미완료인 상태라도 세제 지원이 된다. 또,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는 기존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로 올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역금융패키지에는 역대최대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한도도 100조원을 마련했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리스크에 특화된 무역보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접근성도 확대한다.

올해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씩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인 3만5000개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90% 특별 할인한다. 환율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000억원으로 늘렸고, 핵심 원자재 수입자금 관련 대출 보증은 4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보증한도를 2배로 키웠다. 또 ‘환변동보험’은 작년 1조5000억원에서 2배 확대한 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환율급등 피해를 입은 중소수출업체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수출시장의 대체지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에 주목했다. 글로벌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개발도상국들로 이곳의 성장성에 착안,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거점을 14곳에 신설 내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무역보험을 55조원 공급하며 지역별 맞춤형 시장공략을 위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수출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마케팅 1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며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하고, 주력·유망·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면서 “상반기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