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 “정치 안정·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서 조언
저성장·트럼프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경제 위기 처방전 제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12일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문재인정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노무현정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정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근혜정부) 4명으로 역대 보수, 진보정권의 경제원로가 모두 모였다.

이날 참석한 경제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민간은 기술상용화 앞장서고

정치권은 민생안정 기반 확충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 주력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고 전제하고,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통상정책과 관련해서는 ”위축되기 보다는 우리의 강점을 더욱 키워 대한민국이 꼭 필요하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키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민간 주도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한 상황

서민계층 등 재정지원 확대를

이헌재 전 부총리는“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서민 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으로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 관찰하여 유리한 협상 전략을 모색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

WTO ‘자유무역주의’ 퇴조에

정치·경제 혼란까지 총체적 위기

빠른 정국 안정만이 나라 살려

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쳐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놓였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빠른 정국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전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정치적 불안 해소될 때까지

경제주체 심리 안정에 역점

금리·환율 등 면밀히 살펴야

유일호 전 부총리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참석하신 원로분들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주셨다”고 밝혔다.

/김진홍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