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안심상속서비스’로 확인하세요

금감원·공정거래위·행안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서비스
은행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상품도 확인 가능… 상속 절차 간소화
내년 말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본격 운영

앞으로 모든 상조 상품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은 30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ㆍ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3년까지 약 15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명(누적)이 이용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기존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서비스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ㆍ지원, 은행,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예산 6억 6000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