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도 탄핵, 야당은 정부붕괴 원하나

국회가 어제(26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을 거부하자, 오늘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여야간 견해차로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임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최 부총리에게도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가 대행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3역을 겸임하게 돼, 경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민불안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한 대행체제는 현재 계엄 사태 후 중단되다시피 한 주요국 외교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중이다. 미주대사를 역임한 한 대행이 외교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 대행체제는 그동안 연기됐던 한미·한중 외교를 재개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해외 기업인들과의 접촉도 강화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는 최근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한 대행마저 탄핵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가 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를 붕괴시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