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계 전반에서 경제와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단체, 경제인연합회 등은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져 최악의 경기를 맞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12월은 송년모임이 많아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달이다. 그런데 올해는 탄핵정국으로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계엄사태로 인한 피해 여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10명 중 5명(46.9%)이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주요 피해사례로 송년회 등 연말 회식을 취소하거나 여행객이 객실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앞으로도 영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도 적지 않았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1년 내내 어려운 국내경제 사정에 겨우 버텨 온 소상공인들이라 계엄사태 후 벌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 당혹스럽다. 정부 경제팀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하지만 대통령 탄핵 후 정치상황은 당분간 혼란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그나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재의 엄중한 시국 상황을 직시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가 혼란스럽더라도 지방정부는 중심을 잡고 현장과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생대책은 모두 다 쏟아내야 한다. 탄핵사태 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움츠러든 상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계획한 연말연시 행사나 여행도 불안을 이유로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경제당국은 특단 대책을 내놔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선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