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화 테이블 절실, 국정 협의체가 해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체제가 아니다”라며 “벌써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만약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실제 내란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 대행과 국무위원도 ‘적극 가담 범죄 혐의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유지 관리가 주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으로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야권의 탄핵공세에 견디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한 대행이 국정안정을 위해 선택할 정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초당적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이 한 해법은 될 수 있다. 이 협의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게 되면, 일단 ‘여야정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 대행도 “여야정치권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조기대선을 의식해 정국주도권 잡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놓고 초당적 협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오늘(18일) 민주당 이 대표와 상견례를 겸해 양자회담을 한다니, 이 자리에서 국정안정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