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군과, 해경이 16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동해 영토 수호훈련(일명 독도방어훈련)을 하며 울릉독도수호의지를 다졌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넘어간 상황에서도 계획된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예년과 비슷하게 해군 경비함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3~5척이 참가했고 해군 항공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방어훈련은 가상의 외부 적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 입수, 상황 전파, 외부 세력 식별, 해군·해경 함정 합동 전개 등 순으로 진행됐다.
1986년 시작된 이 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외부 세력의 독도 진입을 차단하고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훼손을 강화하기 시작했던 2005년 3월18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의 매년 2월22일 독도의 날 선포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독도수호에 대한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우리 군은 이 훈련에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다. 훈련이 이틀간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이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루만 진행된 이날 훈련 중에도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18일 소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 주장을 반복하는 ‘2024 방위백서’를 지난 7월 채택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