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조기대선 가시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만약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정치권 시선은 이제 차기 대권 구도로 쏠리게 됐다. 조기대선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7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늘(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최악의 위기에 처한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한 대표는 줄곧 1위를 달렸다. 주류 보수진영 주자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꼽힌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중도층 외연 확장을 내세우며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대선 선거일 전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면,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의 당면과제는 극도로 혼란해진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다. 대권주자들이 앞장서서 여야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금융시장 안정, 민생위기 극복이 우선 급하다. 한미동맹 등 주요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국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며 수권능력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