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산유국의 꿈 흔들려선 안 돼

영일만 앞바다 심해 가스전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탄핵정국에 휘말려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년도 예산 준비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탄핵정국까지 겹치자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왕고래 첫 시추 예산 497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야당은 삭감 이유에 대해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핵심 근거로 출발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 했다.

정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이달부터 탐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대왕고래 시추작업은 유전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많은 유망구조 5군데에 대한 시추를 벌여야 하는데, 시추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달초 시추계획에 따라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부산항에 입항해 시추작업에 들어간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 탐사작업이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정국에 앞서 야당은 이미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해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탐사시추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국익과 관련한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실체적인 진실에 관해 논쟁을 벌여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사태가 빌미가 돼 시추가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는 말이 이런 때 적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