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납득할 수 있는 ‘尹 퇴진 일정’ 제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일정을 놓고 여야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자진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국정안정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반대 이유에 대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지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도 탄핵 찬성·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당내에서도 조기퇴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에, 친한계에선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반면, 야권의 일관된 정국수습책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이다. 야권은 국가 위기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 대표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심사했으며,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둔 상태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국정은 마비상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가미래가 걱정이다. 여권은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의 모호성을 불식시켜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극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여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