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지역 현안 줄줄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내각 총사퇴 등도 예상돼 시간을 다투는 지역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되거나 완료돼야 할 법안들은 정국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로선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지원 문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앞두고 있지만 내각 총사퇴 분위기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지난주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안은 12일 대구시의회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나 격랑에 빠진 정국 분위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안은 시간이 촉박하다. 제때 절차를 밟지 못하면 2026년 7월 예상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밖에도 30년 대구시민 숙원인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필수 요건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기다리고 있다. 막바지에 도달한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후보지 선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다음달 시추를 앞둔 동해 심해 석유탐사 계획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의 예산삭감에 정국 불안정이 덮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원전 최대 보유지인 경북으로서는 계엄선포 후폭풍에 휘말려 원전산업이 행여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은 국가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