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위기 대응에 외국인 정책 주효하다

지난해 경북도의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외국인주민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북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1만8724명으로 전년 대비 1만3710명(13.1%)이 늘어났다. 이는 2022년 증가 수 6367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8년간(2015∼2022년) 도내 외국인 평균 증가 수 3600명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가 18.0%(4141명), 유학생이 16.6%(1882명)가 각각 증가해 외국인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산, 경주, 포항, 구미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변화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대응책으로 학계는 외국인 정책의 대전환을 꼽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현재 5%에 불과한 한국의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을 선진국 수준(12%)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호주·캐나다는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재 유치에 나서 인구증가 효과를 얻고있다. 우리도 외국의 우수 사례를 배워 우리 실정에 맞는 외국인 유입정책을 펴는 것이 인구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의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앞으로 좋은 성과를 바라볼만 하다.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한 외국인 주민수 증가도 이런 정책의 결과물이다. 경북도는 이달 초에도 국회에서 ‘이민국가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전국 최초로 광역비자제도를 주장해 실현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발해 지역소멸과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근로자를 유입하는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