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또 해 넘겨선 안 된다

경주시 주최, 본사 주관의 2024 경북원자력 포럼이 13일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서는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수단이며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핵심 전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원전지역으로 글로벌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 중심지인 경북과 경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은 경주와 울진 등에 국내 원전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다. 특히 경주는 한수원과 연구시설, 기업들이 집결돼 원전 전주기 관장이 가능한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알다시피 원전은 이제 탄소중립을 실현할 중요 에너지로 세계가 주목한다. 국제원자력기구(IEA)는 보고를 통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용량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원전 생태계 부활을 선언한 우리 정부는 원전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신한울 3·4호기 착공식도 가졌다.

한국의 뛰어난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는 24조원 규모의 체코원전 건설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의 원전시장이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원전산업은 한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 기회로 등장했다. 다만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큰 장애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고준위 방폐장 건설계획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다.

원전업계는 방폐장 없는 원전건설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환경 중시의 유렵 등지의 원전수출도 제약을 받는다. 고준위방페장 특별법은 수십년 전부터 논의했으나 아직 해결점을 못찾고 있다. 21대 국회서도 발의는 했으나 끝내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현재 발의 중이나 극심한 여야 정쟁으로 아직 손을 못대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특별법이 어떤 이유든 올해는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