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의정협, 시작이 반이란 각오로 해법 찾자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 여야의정협의체가 그저께(11일) 처음으로 출범했다.

정부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이 되는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민주당과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빠져 반쪽짜리란 비판도 있으나 9개월만에 협의체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여야의정협의회는 첫 모임에서 사직 전공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주2회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의정갈등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빠져 실제적 성과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하면 전공의 단체를 설득할 명분이 생기고, 교착상태에 빠진 의정갈등을 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못해 아쉽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당사자다. 전공의 단체의 불참과 의대정원 논의가 없다는 이유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행동이다. 지금은 의료 정상화 만큼 시급한 민생현안도 없다.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고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이 많다. 정치권은 어떤 명분으로도 협의체와 같은 공론회장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은 수능을 앞둔 현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가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석해 의정갈등 해소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회는 비록 완전체는 아니더라도 국민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문제 해결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시작한 지금은 어렵지만 끝까지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전공의단체도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