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대부료 받아 챙긴 캠코

포항 대흥동 해당지역 2006년부터 변상금·2015년부터 대부료
성매매 영업 건축물도 불법… 뒤늦게 알고 최근 계약해지 처리

해당 장소에는 문이 잠겨 있고 내부에는 여러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 이석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포항 대흥동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성매매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곳에서 지난 2006년부터 변상금과 대부료를 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캠코 포항지사는 뒤늦게 이를 알고 지난 주에 대부계약 해지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국유지 대부계약 현황’을 본지에서 입수해 확인한 바, 해당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장소는 시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성매매 집결지 대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곳으로, 정비 대상이다.

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지인 포항시 북구 대흥동 해당 필지에 변상금을, 2015년부터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달 김영진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고 9월 27일 계약 해지 예정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18일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국유지에서 성매매영업을 하던 건축물은 해당 국유지 지번의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등기가 존재하지 않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캠코 포항지사 관계자는“현재 공실 상태인 해당 시설은 상당 기간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불법 유해시설 구역 내에 있고, 임대 안내가 붙어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며“기획재정부는 캠코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나라 땅을 관리하는 총괄 부처로서 유사 사례가 더 있지 않은지 재조사해야 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