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수출입은행 지원사업, 중소기업 외면”

구자근 의원.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수출팩토링’ 제도에서 중소기업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매년 수출기업에 3조원 가량의 ‘수출팩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수출팩토링’ 제도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 달러) 중 17.7％이다.

또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곳이 140억원을 지원받았고, 중견기업은 1곳당 평균 1377억원의 지원을, 대기업도 1곳당 평균 1277억원의 지원을 받아 편차도 매우 큰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무소구조건으로 지원되는 금융지원이다보니 리스크가 높아 △수입자의 채권양도통지 승낙 △신용조사 △수입자의 적정신용도 등의 요건이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허들이 높다보니 중견기업,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