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지원·재기 프로그램 강화

저금리 대환대출·새출발기금 등
경영위기 극복 금전적 지원 확대
내년 5조9000억 규모 예산 편성
제도 개선·다양한 정책 등 추진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7.31), 저금리 대환대출(8.13),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9월12~30일)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조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8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2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조→5조5천억 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천억 원 등을 반영해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1억400만원 미만)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9월30일~),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코로나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2월),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1조3000억 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