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태통로 95% 관리부실로 로드킬 급증 …총 564개소 중 535개소 개선조치 내려져

임이자 국회의원.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도로 등에 설치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사진)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생태통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소 중 535개소에 대해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가 84개소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71개소, 경상북도 68개소 순이었다. 강원,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은 설치된 모든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보완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장 작성 및 모니터링 시설 보완, 유도울타리 추가설치 및 보완, 차단벽 추가 설치, 보행자와 동물 이동로 구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은 21만70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9년 2만1397건, 2020년 1만5107건, 2021년 3만7261건, 2022년 6만3989건이었고, 지난해에는 7만9278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수립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분석한 결과 1km 당 로드킬은 평균 9.93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외에도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LED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등 여러 저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로드킬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생태통로의 관리 책임이 환경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 “로드킬을 줄이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