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학도 재판과 지방자치

정태옥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유럽이나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한적한 시골에도 꽤 크고 아름다운 성 (城)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이 있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귀족)이 살았다는 뜻이다.

서울을 벗어나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산사(山寺)를 제외하고 변변한 역사문화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양반의 고장이라고 자랑하는 경북에도 류성룡 가(家) 외는 판서댁 하나 없다. 몇몇 서원이 남아 있지만 벼슬길 끊어진 선비가 낙향하여 주변 농민들 힘으로 세운 것들이다. 요약하면 우리 역사에 지방에는 변변한 권력(권한)이 제대로 없었다. 필자가 지방시대위원회 토론회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지방분권이 잘 안되느냐’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는 봉건제를 비롯한 지방자치의 경험도 개념도 없었다. 지방은 그저 중앙에 예속된 존재였고, 중앙에서 파견된 벼슬아치가 생처녀를 잡아다가 ‘네 죄는 네가 알렸다’하면 머리를 조아려야하는 존재였다. 그 해결책도 중앙에 가서 출세하고 중앙권력에 의지한 이도령에 의해서 한풀이가 가능했다.

21세기 지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두는 500조쯤 되는 세금 중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 된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것이 전체 예산 중 60% 정도다. 즉 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 중에서 40%는 지자체에 주어서 집행된다는 뜻이다.

중앙정부가 거두어 지자체에 나누어주는 세금은 용도와 사용 대상을 모두 중앙정부가 정해서 내려보내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70% 정도가 복지 예산인데 거의 100%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용도기 때문에 지방에는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 나머지 30% 예산도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소위 매칭펀드로 다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빼고는 거의 한푼도 쓸 돈이 없다.

문제는 이와같은 제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무의식도 지방을 차별하고,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TV에 지방이 나오는 것은 시골 할머니들이 서울서 온 연예인이나 손주에게 토속 음식 만들어주는 장면 외는 없다. 서울 외는 모두 시골이고 그저 토속 음식이나 해서 서울 손님 대접하는 곳으로 인식된다. ‘춘향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구 경북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소위 출세하여 서울에 사는 선후배들조차 무심코 하는 말이 차별적이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 지방마다 공항이 필요한가’한다.

서울에서는 한시간만에 공항가서 외국 가고, 지방에서는 새벽부터 네시간 다섯시간 허겁지겁 인천공항 가야 된다는 말인가. 소득 3만불이 넘는 인구 500만인 대구경북에 국제공항 하나 가지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 낭비인지 모르겠다.

대구경북 통합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도청사 어디 두는지, 대구 경북 누가 이득인지만 관심이다. 대구경북 통합의 핵심은 통합할 테니 예산 더 나누어 가져오고, 중앙정부가 가진 과도한 권한 나누어 달라는 것이다.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규모로 키우고 기획 기능도 대폭 살려서 지방도 좀 자율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다. 힘 좀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