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연대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포럼’ 개최<br/>上. 탄소중립 시대, 수소환원제철의 필요성
지금은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의 시대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공적인 토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지역의 시민사회, 공동체, 지역언론 등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항환경연대는 23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수소환원제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영식 전이엠솔루션 수소&환경 총괄본부장이 ‘수소경제와 수소환원제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수소경제 동향과 진단, 국내 기업의 기술력 현황 등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력 제고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수전해 효율 향상, 저가·고효율 소재개발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규모 수소생산 시스템 실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만규 (주)대영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이사는 환경영향평가 진행경과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절차 이행, 사후모니터링 체계 수립, 제언 등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최 이사는 “포항제철소 조강생산량 유지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3기 및 관련 설비 건설을 위한 135만㎡ 용지 필요하다”며 “제철공정 상 수소환원제철 설비는 기존 고로가 위치한 선강지역에 인접 배치가 필수이며 포항제철소 내 가용부지가 없어 북측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탄소 산업 탄소배출 감소·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포항제철소 생산·환경 보호 동시에 고려한 수소환원제철 설비 건설 중요
탄소중립 정책의 경제적 영향·지역별 변화… 전문가·공동체 등 토론의 장
△탄소중립과 한국 경제
하준수 고려대 미래건설환경융합연구소 연구교수는 “포항시에 제철산업이 핵심산업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지원 정책의 유기적 결합은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융합할 수 있는 녹색경제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중립을 경제와 밀접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전력·열 등 간접 배출을 포함할 경우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약 56%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업종별로는 철강, 정유·석유화학, 시멘트 및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82%를 배출하고 있다. 반면, 이들 4대 업종은 2019년 기준 국가 제조업 매출액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고탄소산업에 의한 지배적인 배출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한 산업부문의 지역별 배출현황은 2021년 배출량 기준 발전소가 가장 많은 충남이 가장 높고 경북은 4순위로 나타났다. 권역별 고탄소산업의 배출비중은 대구경북권은 금속제품이 4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고 충청권, 동남권 및 수도권은 전기가스 산업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일반 도시와 달리 산업부문 배출이 45%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도시 유형의 배출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탄소중립 도시 구축과 같은 지역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탄소중립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IMF(2020)는 2021~2035년 기간은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효과가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그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슈분석 보고서(배한이, 2023)에 따르면, 탄소중립 정책의 경제적 영향평가를 NGFS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NGFC는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를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억제 경로에 따라 ‘질서있는 이행’, ‘무질서한 이행’ 및 ‘현상 유지(hot house world)’의 3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이를 더 세분화해 2050년 ‘탄소중립’, ‘2°C 이하’, ‘산발적 탄소중립’, ‘지연된 2°C 이행’, ‘각국의 배출 감축목표(NDCs)’, ‘현재정책(current policies)’ 시나리오의 6가지로 구분하고 분석했다.
시나리오에 따라 기후변화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및 2°C 이하 시나리오 하에서 2021~2050년 중 연평균(Baseline 시나리오 대비) 각각 약 0.6%p,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 탄소중립 및 2°C 이하에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약 0.5%p, 0.1%p 하락해 하락폭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즉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의 순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관리정책이 시작된 시기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2015.06)’ 수립 시기로 고려하고 국가 실질 총생산(GDP) 측면의 경제적 현황을 검토하면 2013년 1563조원에서 2022년 1969조원으로 10년간 연평균 2.6% 매년 외견상의 경제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2020년 한해에만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현재까지는 외견상 우려할 만한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탄소중립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까지는 충분한 전략적·기술적 대비가 없는 경우 대부분 다소 부정적인 경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탄소세 등의 직접적인 경제부담과 감축을 위한 시설 전환 비용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산업부문 중심의 경제적 위축현상은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녹색경제 및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와 기후 약자 또는 도태될 우려가 높은 산업군의 대응을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 탄녹기본계획(2023.04)에 수록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와 기후대응기금 활용과 같은 재정 정책, 녹색분야 자금 지원 확대 및 전환과정 지원 등의 녹색 정책금융 등의 금융정책과, 지난 5월에 발표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과 같은 기후기술 기본계획과 탄소중립 전문기술인력 양성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기후기술의 개발과 연관인력의 양성정책
기후 선진국인 영국 기후변화 위원회보고서(CCC, 2023)는 평균 급여지수가 국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탄소중립 전환 사업 종사자 일자리가 2020년 이후 약 8만개 이상 증가하고, 2020~2021년 저탄소 기업의 직접 고용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탄소중립 전략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경제관계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자 포항시의 핵심 기업인 포스코와 제철분야 탄소전환을 위한 수소경제로 국한해서 보면, 한국형 100대 녹색기술 및 전략회의(탄녹위 7차 회의, 2023)에서 철강분야 탄소중립 로드맵으로 장기적으로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고로-전로를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기 위해 공정 및 설비 설계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9년까지 100만t(톤)급 준상용급 실증화 및 2040년 이후 단계적 전환 전략을 수립했다.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기술개발과 재정 투입과 연관 공급망의 구성을 위한 넷제로 인력 양성이 중장기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