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어 전국 2번째 많은 경북도 ‘해법’ 찾자

뉴스 & 이슈 저출생-고령화 파생시킨 ‘빈집’ 문제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들 지경이 된 저출생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가장 심각한 21세기 사회 문제다. 이는 비단 한국만이 안고 있는 난제는 아니다. 인접국인 일본은 물론,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이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부수적인 또 다른 골칫거리를 낳는다. 현재 경북도는‘빈집 문제 해결’이란 과제도 안고 있다. 전라남도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빈집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도. <관련기사 7면>

인구감소 지역에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집 2채를 가져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빈집 소유자에게 직권 철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그것만으론 실감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저출생-고령화가 파생시킨 또 다른 고민거리 빈집 문제에 관해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에게 물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더불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빈집 문제를 풀어가는 지도 세밀하게 살폈다.

/성지영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