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울릉독도 일본 고유영토 주장…20년째 독도영유권 되풀이

대한민국 땅 독도. 저 멀리 해가 넘어가는 곳으로 울릉도가 보인다./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울릉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일컫는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지난해와 같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경북지구 jc특우회원들이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김두한 기자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거듭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울릉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울릉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을 뿐 아니라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렸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