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경북상의회장,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 해야”

윤재호 경북상의회장.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제도”라며 “이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결합한다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 향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됐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방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최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도입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정주여건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법인세를 낮춰줌으로써 기업의 창업과 이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21년 구미상공회의소를 필두로 2022년 구미경실련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제안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윤영석, 이원욱 의원 등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울산, 창원, 경산 등 여러 지역의 상의가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더 늦기전에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現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에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효과는 입증이 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와 10％ 인하할 경우, 세수는 단기적으로 연간 1조5000억원 감소하나 신규 투자 8조원, 이전 투자 42조원 등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원 등 총 21조원의 효과를 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말 ‘2023년 1,000대 R&D 투자 기업 스코어보드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종사자 수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4.06％, 9.06％ 증가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종사자 수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5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회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를 지역균형발전에 대입해 해석하면, 높은 성장성이 전망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면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면서 “이를 감안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장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