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2자녀 이상 ‘아이조아카드’ 발급
참전유공자·보훈예우 수당 인상
버스 74세·도시철 66세부터 무료

새해 대구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는 등 각종 제도가 달라진다.

먼저,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이 74세 이상, 도시철도는 66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참전 유공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도 6구간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는 학생 1인당 연 40~60만 원을 지원하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도입된다.

이밖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천 원, 생계급여 지급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2자녀 이상 가정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대구시 산하시설 이용료 감면과 300여개 가맹점에서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에게는 1회당 시술비를 170만원으로 늘리고,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며,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가 시행된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상수원수 310→ 315, 정수 320→ 325)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이하)을 적용하는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대구 시민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