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혁신경쟁, 무엇이 문제인가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는 또 다시 ‘혁신’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상투적인 구호다. 그 동안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세웠던 수많은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또 혁신하겠다는 것인가? 아마도 진정성 없는 ‘혁신 쇼’를 반복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정치에서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마키아벨리(N. Machiav elli)는 “강력한 적과 미온적인 동지, 그것이 바로 혁신이 성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다. 혁신에 저항하는 기득권세력은 강력한 반면, 그들의 저항을 돌파해야할 혁신파의 힘은 약하고 그 태도는 소극적이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혁신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이 성공하려면 ‘왜’ 그리고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혁신의 출발점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인데,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반성은 거짓이고 혁신은 위장일 뿐이다. ‘비윤’의 비판을 ‘내부총질’로 매도하는 ‘친윤’, 그리고 ‘비명’의 비판을 ‘수박’으로 폄훼하는 ‘친명’이 바로 혁신의 걸림돌이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여야 혁신의 키(key)는 누가 쥐고 있는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개딸정치’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여야의 혁신경쟁을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반성·성찰·의지의 경쟁으로 보는 까닭이다. 대통령이나 당대표에게 쓴 소리, 바른 소리를 못하는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혁신을 요구하는 ‘비윤’과 ‘비명’의 고언을 수용하지 못하는 권력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혁신의 또 다른 장애요인은 기득권세력의 인적·제도적 저항이다. 인적 차원에서 볼 때 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당내 주류의 눈치를 보다가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고, 여당의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당 지도부·윤핵관·TK중진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유명무실하다.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한 정치혁신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집착이 선거혁신의 최대 걸림돌이다.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야합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꼼수를 쓴 위성정당들이 비판받자, 여당은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지만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선거법 혁신에는 소극적이다. 이러한 양당의 행태는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반민주적인 정치적 야합이다.

이처럼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몰염치한 정치인들에게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혁신을 주도해야 할 거대 양당이 ‘이권 카르텔’에 안주함으로써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 정치인들의 잘잘못을 심판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추동(推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