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해야”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
올 9월 기준 5% 미만 8개 시·군
0% 지역도 4개 시·군에 이르러

6일 열린 경북도의회에 정례회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방안이 지적됐다.

이날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제343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북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 시의 관심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았지만 2023년 9월 말 기준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5% 미만인 지역이 8개 시군, 이 중에서 0%인 지역이 4개 시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중 광역계정은 485억으로 97.3% 집행됐으나, 기초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1천296억으로 19.5% 집행에 불과했다. 이중 0%가 경주시, 영천시, 영양군, 울릉군이고 1%∼5%는 안동시,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이고 6%∼40%는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이다.

임기진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 경북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시군들과 도(道)가 잘 소통해 기금이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상황인 만큼, 경상북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기금이 2022년 9월에 배분돼 시군에서는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해 2023년으로 이월, 이에 따라 2022년 예산 집행은 불가능했다”며 향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군별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9월말 기준 경북도 시군 기초기금 집행률은 19.5%로, 전국 평균 16.8% 보다는 다소 높은 상황”이라면서 “사전행정절차 문제점 등을 시군과 협조해 조속히 바로잡고,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는 기금 사업추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전 행정절차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