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인촌·김행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여가장관 청문회 전날 극적 합의
각 후보자 ‘블랙리스트’ ‘주식’ 암초
신원식 청문보고서 사실상 불발
野 ‘이균용 불가론’에 대치 불가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0월 국회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신원식·유인촌·김행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윤석열 정부 개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쟁점 법안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5일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거친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상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전인 4일,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으로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청문회가 정상 운영되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채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의혹, 과거 발언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견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로서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과거 발언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적격·부적격을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려 이날이 기한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만 야당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원내 제1당(168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본회의 직전 결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를 재차 진행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