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에 딱 걸린 ‘대구혁신센터·국제재즈축제’

대구시 특별감사 결과
혁신센터, 282억원 들인 신축
누수·균열 등 부실시공 수두룩
시공사 등 책임관련 엄중 처분
재즈축제위, 보조금 사적 유용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등 적발
감사위, 올 보조금 취소 재검토

국·시비 등 282억원을 들인 대구복합혁신센터가 설계도서 등 기준과 다르게 시공되고 감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82억 원을 들여 건축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연면적 6천982㎡) 내 수영장 누수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지난해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천982㎡로 내부에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수영장 등에 심각한 누수가 발견돼 준공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 결과, 방수공사 시공계획과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정상 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진단과 체계적인 보수계획을 세운 뒤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 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올 연말 개관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와 건설사업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처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감독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와 문책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대구국제재즈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축제조직위원장이 보조금 통장에서 8차례 총 6천500만 원의 현금을 출금했다가 자부담금을 일부 포함한 7천400만 원을 다시 입금하는 등 사적 유용 사실을 적발했다.

공연기획 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찰공고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1억2천5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

또 2021년~2022년 출연료 등으로 1억4천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행사 경비로 유용하거나 원천징수 자체를 누락하는 등 총 43건에 대한 탈세 정황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계획된 대구국제재즈축제 민간보조금 2억1천만원을 취소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대구국제재즈축제 행사보조사업 자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특별조사와 연계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차단 등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관리대상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8월 11까지 민간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