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정치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21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한국전자파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189%에 불과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불신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지만, 이로써 2017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드전자파 괴담은 일단락이 되었다.

사드(THAAD)는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이다. 날로 위협을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다. 북한이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중국이 나서서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히 내정간섭이고 국권침해다.

더구나 국내의 좌파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온갖 괴담을 퍼뜨리며 반대 선동을 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사드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자유우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전략이었다.

괴담이 얼마나 정치적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광우병 괴담이었다.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은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을 2001년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12월 24일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그 후 우여곡절을 거친 뒤 소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과정에서 광우병에 대한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오해와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어갔다. 오죽하면 여자 연예인 하나는 미국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말까지 했을까.

근자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온갖 사법적 리스크로 곤경에 처한 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건 자구책으로 오염수 괴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방류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생선 값이 하락하고 횟집의 매상이 줄어드는 등 수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돌면서 희석되어 우리나라 근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검증하는 국제적 방류규정에 적합한 것이라면 우리가 반대한다고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오염수처리를 엄정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IAEA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괴담을 퍼뜨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 정치적 선전선동이 잘 먹혀든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괴담에 부화뇌동하는 민심을 몰아서 대세를 장악하는 것이 최상의 프로파간다전략인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난국을 모면하고 대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에게는 무관심이 가장 좋은 응징이다. 미국산 소고기와 성주 참외처럼 우리 해산물도 마음 놓고 먹어주는 게 괴담 정치를 방지하는데 일조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