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창면 수성구 편입안’ 시의회 상임위서 제동

재석의원 6명 중 반대 5표
“주민 숙의 절차 제대로 안 거쳐”
市, 원점서 재논의 불가피할 듯

대구시가 제출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후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표·반대 5표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행위는 대구시 달성군 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기행위의 동의안 안건심사는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한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위해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4개월여 만에 제출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구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날 시의회 기행위는 주민 의견 숙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기간이 짧았으며,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부결시켰다.

따라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안이 부결돼 대구시의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임인환 위원장은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달성군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태여야 하는데 대구시의회 동의부터 받고 일을 진행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찬반을 논의하기 전에 행정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조급하고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설명회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면서 “가창면 수성구 편입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계 지자체 의견도 경청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홍 대구시 행정국장은 동의안 부결에 대해 “향후 대책은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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