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 부패 카르텔 척결”

윤 대통령 “前 정부서 약 2조 늘어… 관리감독 없어 도덕적 해이 만연”
외부검증 기준액 3억→1억 이상으로 낮춰 보조금 집행 대대적 수술
부정비위 발생 때 담당 공직자 동시 처벌 내년 예산부터 반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9천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