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국비확보 공동대응한다

市-郡 편입 과장급 실무회의 개최
전환사업 보전금 재산정 등 논의
경북도와 협업·지원 체계 구축도

대구시는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군위군 간 과장급 군위군 편입 실무회의를 열고 군위군의 국비예산 확보에 공동대응을 하는 등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과정에서 군위군이 건의한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경북도에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 예산 이관을 요구하고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군위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대응 시 협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현안사업(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시에서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고, 군위군 소재 지방하천 8개소(158.77㎞) 유지관리는 대구시 8개 구·군 지방하천과의 형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군위군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과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의 경우에는 대구시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경북도에서 관리해온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2개 노선) 유지관리비용 및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8개 구·군과의 형평성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6월 군위군 편입 준비 실·국별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 최종 점검하고 7월 3일 기념식를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한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이라는 3년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미희 행정과장은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편입일 이후에도 대구-군위 간 회의를 상시 개최해 실무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