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환경청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023년 상반기 하수도 국고보조금 권역별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2023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1.5배 늘어난 3천719억 원(2021년 2천213억 원, 2022년 2천498억 원)으로, 집행점검 결과 대구지역은 4월말 현재 집행률은 17.3%로 집계돼 전국평균(16.9%)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는 실시설계, 공법선정, 설치인가 등에 따른 기간 소요,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대구환경청은 행정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조정·중재하고, 사업 시행에 앞서 처리장 입지 및 보상 관련한 주민협의를 선행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이월예산은 상반기 전액 집행토록 독려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은 우선 감액 조치하는 등 환경부 실집행률 목표인 90%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