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빨간불’

최근 5년 사고 건수 2만 건 육박
면허반납·조건부면허제도입 등
다양한 정책에도 예방엔 역부족
억울한 희생 없도록 대책 마련을

경북에서 최근 5년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만 건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사상자 수와 치사율도 다른 나이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서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만9천835건으로, 같은 기간 20대 미만 1천479건, 20대 7천716건, 30대 8천998건을 더한(1만8천193건)것 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 운전자는 1만2천62건, 50대는 1만6천56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3천423건(사망자 수 150명)이던 것이, 2018년 4천100건(160명), 2019년 4천340건(148명), 2020년 3천986(150명), 2021년 3천986건(140명)으로 코로나19 전까지 매년 오르다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줄어든 시기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1천876명 중 60대 이상 고령자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48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했으며,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3.77%로 다른 연령대 치사율보다 많게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실제로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와 비 고령자가 발생시키는 위험운전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급출발)하거나 조향장치의 조작(급좌·우회전, 급유턴 등) 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 고령운전자 대비 위험 행동을 보였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운전자 조작오류 감소를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운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으로 사고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일본에서 도입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와 가속페달의 조작 오류가 많은 고령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AEBS가 장착된 ‘안전운전 서포트카’ 인정 제도 등 더욱 강화된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북의 대다수 시·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