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단이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

정부 ‘제3자 변제방식’ 해법 내놔
재원은 민간 자발적 기여로 마련
“日 피고기업 참여 없어” 비판도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라는 점에서 ‘반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마련은 포스코·한국전력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