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난방비 폭탄’ 놓고 니탓 공방

여 “전 정부 탓” 책임 떠넘겨
야 “政 서민고통 외면” 비판

올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친 25일 여야가 ‘난방비 폭탄’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서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번 설 연휴 민심의 화두였던 경제난 중에서도 특히 최근 급등한 가스 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난방비 문제가 불거지자 민심 쟁탈을 위해 서로 비판하는 ‘네 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먼저 들이밀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좀 대폭 늘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며 “최근 1년 새 도시가스는 38.4％, 열 요금은 37.8％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대중교통비 인상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두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탓하고 전 정부가 난방비를 제때 올리지 않아 폭등을 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당권주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 년 만의 혹한이 닥치고 있다”며 “특히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2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지자체별 택시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한다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서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억지 정권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단가가 두세 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 정부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 누적적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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