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인사권 지방에 넘겨야”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재삼 강조

이철우<사진> 경북지사가 ‘지방시대실현’을 재삼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명절 후인 25일 기자실을 방문 “이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도 하나의 지방으로 보는,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화,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꼭 이뤄야 한다”며 “지방화를 확실히 하면 균형발전이 더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2023년 신년에는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지방시대 주도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 틀을 잡아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고 부단체장을 몇 명으로 하는지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권과 고위직 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방에서 부지사 등 인사를 위해서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며 “이에 앞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 도내 시·군과 협의해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을 임명하도록 선제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지 않고 근무지에 따라 행안부, 도청, 교육청 등 공무원으로 칭하면 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노사·광산관리 분야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도지사는 “지금까지 말로만 지방자치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갈 경우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