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5분 발언 진행

농업 위기, 저출생 대응, 대형 SOC 사업, 선거구 존치, 행정통합 대안 제시

(왼쪽부터)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의원이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위기, 저출생 대응, 대형 SOC 사업, 선거구 존치,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춘우 의원(영천)은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2.5% 요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과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 건의,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가격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의 현실을 전했다. 남 의원은 “2020년 2kg당 2만2000원을 넘던 경매가는 최근 8000원대로 떨어지며 농민들이 나무를 잘라내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며 “농민이 무너지면 경북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 했다.

이어 ‘경북 인증제’ 도입을 통한 품질 관리,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가공산업 지원, 신품종 전환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맞춤형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대구·경북 공동 주체 협의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가 헌법재해석을 요구하고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며, 지역 간 유불리 논쟁을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