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포항 경제 이끌어갈 철강산업 미래 달렸다

(2)기후위기와 파리기후협약, 그리고 포항의 위기, 포스코의 위기

기후위기는 일상생활에서 위기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기후위기는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정도의 심각한 위기임에 분명하다. 경북매일은 포항시, 포스코, 지역경제, 지역언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유성찬 경주대 초빙교수이자 지속가능사회포항시민연대 공동대표의 기고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RE100은 2014년 영국의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라는 민간단체에서 시작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기업과 민간부문이 인류의 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100%를 사용해야 한다고 먼저 나선 것이다. 2015년 12월에는 파리기후협약이 등장하고 유엔 주도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기후위기, 인류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고 나서게 되었다. 민간과 유엔, 각국 정부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지방정부인 포항에서도 민간과 포항시청이 함께 나서고 있다.

지구온난화 주범은 이산화 탄소

현재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20년 이내

지구 온도 1.5℃ 이상 해수면 0.7m 상승

포항 청림·송도·칠포는 물에 잠겨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195개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구속력

2026년 이후부터 탄소국경세 등 부과

市·시민·포스코 방법 모색 ‘사활’

포항의 청림, 송도, 칠포 20년 안에 물속으로 사라져

‘20년 뒤 잠기게 되는 우리나라’라는 지도 사진이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는 지도이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의 발표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 수준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해수면이 0.7m 상승한다는 사진이다.

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이어서 여수, 목포, 전주, 익산, 서산, 인천, 수원, 고양, 서울 서쪽지역이 침수되고, 동쪽에서는 강릉, 동해, 영덕, 포항, 울산, 부산, 김해지역의 일부분이 물에 잠긴다. 포항의 청림, 송도, 칠포는 20년안에 물에 잠겨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다. 30여년 뒤인 2050년이면 포항은 어떻게 될까?

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다.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가 쓴 책이다. 1도가 상승하면 태평양의 산호초국가 투발루는 완전히 사라진다. 2도가 상승하면 인천공항이 침수되고, 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한다. 3도가 올라가면 미국의 제1도시 뉴욕이 가라앉는다. 4도가 상승하면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빙하가 사라진다. 알프스의 얼음도 없어진다. 5도 상승에는 해안도시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내륙으로의 인구 대이동을 해야 한다. 6도가 상승하면 인류는 대멸종을 하게 되어 인류도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미래에 인간의 멸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느낄 수 없다. 과학자들이 여러 기후변화요인과 함수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이므로, 현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20년 뒤 잠기게 되는 우리나라’ 지도.

6도의 멸종과 포항의 힌남노, 그 기후위기의 증거

그렇지만 포항시민들은 2022년 추석 무렵에 겪었던 ‘태풍 힌남노’로 인해 기후위기의 재난상황을 경험했다. 포항시민 9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포스코가 몇 조원의 손해를 봤다는 뉴스가 나온다. 하물며 중소상인, 서민들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다.

1949년 포항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 겪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홍수는 50년으로 설계된 치수(治水)업무량을 넘치는 물난리였다. 포항시민이라면 기후위기를 예상하는 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제일의 과업이 물관리와 기후위기대응방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지구온난화, 무시무시한 환경문제, 주범은 이산화탄소

왜 이런 무시무시한 미래, 인류의 파멸이 다가오는 것일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당장 그걸 잘 느낄 수가 없다. 모든 뉴스와 매체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의 위기가 왔다고 떠들썩하다.

온실효과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비닐하우스는 여름이 아니라도 덥다. 지구를 비닐하우스로 만드는 물질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이고, 태양복사열이 지구의 대기에 갇히게 만든다.

온실가스에는 6개의 종류가 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6개이지만 그 중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어찌 되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6도의 멸종’처럼 인류는 계속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이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이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 인류의 파멸과 관련되기에 지구상의 어느 한 나라가 노력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협약과 유엔(UN)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책 ‘6도의 멸종’ 표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의 국제적 노력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나와 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자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은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이다. 그래서 6월 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다.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후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지국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1988년에‘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구성되어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1992년 6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후변화유엔기본협약(UNFCCC)’이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리우환경회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997년 12월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배출량 감축의 의무를 선진국만으로 국한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공식화되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게 친환경시설과 산림을 조성해 주고 배출권을 사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사협정과도 같은 기후변화협약과 달리 이산화탄소의 감축목표 수준 및 방법인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한 구체적인 국제협약이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교토의정서는 종료되었다.

파리기후협약 로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탄소중립(넷제로), 탄소국경세가 수출경제의 벽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합의문이 파리기후협약이다.

2005년부터 발효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는 산업선진국(38개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파리기후협약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구속력 있게 합의한 첫 기후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파리협약에는 장기적인 목표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1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적인 감축이행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점검 시스템을 도입,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으로 만드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를 탄소중립(넷제로·net-zero)이라고 한다.

파리기후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국경세가 그것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반이 유실돼 내려앉은 포항의 한 펜션.

포스코의 위기, 포항의 위기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하고, 이 수익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생활을 한다는 말이다.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탄소국경세가 붙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 수출하기가 어려워진다.

포항경제의 젖줄이자 핵심기업인 포스코는 코크스(석탄)로 인해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철강산업, 포스코는 심각한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포스코, 포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현재의 석탄, 석유 중심의 화석에너지로는 포스코, 아니 한국경제를 더이상 지탱해 갈 수 없게 되었다. 석탄(탄소)이 중심인 철강산업, 포스코의 철강수출을 통해 발전하였던 포항은 탄소국경세라는 수출의 벽을 넘어서는 기술혁신과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포항경제를 이끌어갈 철강산업의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 포스코의 위기는 곧 포항의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 포항시민들도 이를 모를 리 없다.

유성찬

이 위기를 포스코와 포항시가 역할분담과 공동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때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와 포항시를 향해 박수를 치고 응원을 보낼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2026년 이후에는 EU에 포스코의 철강을 수출하려면 탄소국경세를 내게 되어 있다. 가격상승으로 인해 판매와 수출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감축노력 부재시)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2015년 6월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한 상황이다.

 

유성찬

고려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졸업, 광운대 환경대학원 환경경영전공 석사, 지속가능사회포항시민연대 공동대표, 경주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