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부터 대구시 편입… TK 정치지형도 바뀐다

‘대구 군위군’ 편입법률안 국회 최종 통과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광역의원 정수 변화
경북 의석수 감소 등 지역별 공천판도 촉각

대구시 편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군위군청사 전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산물인 ‘경북 군위군에서 대구시 군위군으로의 편입’이 2022년 12월 8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7월 1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전제 조건이기도 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이면에는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 재편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치권은 경북의 경우 군위군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가 고민이고 대구 선거구도 군위군의 편입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다.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이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 두고 있지만, 고민거리는 상당히 많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변화는 2023년 1월 31일 선거구 획정 시점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하한선 13만9천명, 상한선 27만8천명의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 정치권의 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대구시와 경북도 선거구 조정을 심도있게 살펴 본다.

 

□ 경북 선거구 변경은 예천군 안 유력

경북 도내 선거구에서 현재 군위군은 의성·청송·영덕과 한 지역구로 묶여 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지역구인 이곳의 인구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겨우 넘는 13만9천221명으로 경북지역 13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다.

군위군 2만3천여명의 인구가 대구로 편입되면 의성·청송·영덕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독립 선거구가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 선거구에 현재 안동과 한 선거구인 예천군을 군위군이 빠진 자리에 대입시키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경우 예천군의 인구가 5만5천여명이기 때문에 인구 하한선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 이 안이 별다른 무리 없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을 정도로 실현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인구 15만7천명인 안동은 단독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고 문경시와 같은 선거구였던 19대 총선(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예천으로서는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예천군이 선거 때마다 지역구가 조정됐기 때문에 예천군민들은 다시 분리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안동시는 경북도청 신도시를 예천군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예천군의 분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안은 영주·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서 울진군을 군위군 자리에 포진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 안은 4만7천명인 울진군이 빠져나가면 인구 소멸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의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해 역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울진군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영덕군과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안이기에 잦은 변경이 반가울 리 없다.

세번째 안은 경북 북부지역 선거구를 인구수에 맞춰 ‘ㄱ자’나 ‘ㄴ자’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도 거론되지만, 이를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1곳 감소할 수 있어 일찌감치 제외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생활권과 문화가 다른 지역이 한데 묶여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동안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도 바로 이같은 의석수 감소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에 선호할 수 없는 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 대구 선거구는 동구을·군위 될 듯

대구시 군위군이 되면 선거구는 동구을이나 북구을과 합쳐 단일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

어느쪽으로 합쳐지느냐에 따라 공천 판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현 지방의원과 출마 희망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위군의 인구는 경북지역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다음으로 적어 대구 선거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상으로는 대구 동구 중대동, 신무동, 용수동과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동산리가 약 5㎞ 정도의 경계가 맞물려 있어 이 선거구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군위군이 동구을과 한 선거구가 되면 전국에서도 꽤나 넓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 부계면과 동구을과는 지리상으로만 연결고리가 있을뿐 팔공산 능선이 대부분을 차지해 생활권과는 거리가 멀다.

두 지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산을 넘거나 팔공산터널을 지나 칠곡군의 거쳐야 하는데다 영천시를 우회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지역구 관리에 상당한 불편함이 따른다.

실질적인 군위군의 생활권은 칠곡군 동명면으로 인해 직접 대구시와 접한 곳은 없어도 북구을과 가깝다. 또 군위 출신 유권자의 다수가 북구을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한 선거구로 묶여도 무방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군위군 출신들이 많이 사는 북구을 국회의원 선거 때 군위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즉 군위 출향 인사들의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계를 마주하는 지역이 없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게리멘더링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단점으로 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위군이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시로 편입되면 대구시 전도는 이같은 모양을 갖추게 된다. 군위군의 면적은 거의 현재 대구의 70％ 수준에 달해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가 될 전망이다.

□ 생활권과 지리상 단점 극복은 동명면과 가산면 편입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 혹은 가산면을 대구시로 편입하면 해결된다.

칠곡군 동명면을 편입하면 팔공산터널, 가산면을 편입하면 5번 국도를 통해 연결된다. 칠곡군 동명면은 오래전부터 대구 편입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동명면과 가산면이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 칠곡군의 영역과 인구가 줄어드는 등 큰 손실로 인해 칠곡군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팔공산에 가로막힌 대구와 군위를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항길을 감안한 직통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산지의 면적에 대한 압박이 크고 대구∼군위 사이 경계선의 팔공산이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 논란 및 개발제한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월 16일 군위군청을 직접 방문해 “대구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들 곳은 군위밖에 없다”며 “대구 동구와 군위로 직접 갈 수 있는 도로가 없기에 동구 파계사와 연결되는 팔공산터널을 새로 뚫어 대구와 연결하고 새로운 도로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원은 1석 이상의 증가 효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의석수와 지역구 조정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이미 선출된 경북도의원은 그대로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군위 몫의 의석 한자리가 늘어나 총 31석이 되고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한 석을 잃게 되면서 현재 60석이 59석으로 줄어든다. 심지어 경북도의회는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하 편차 기준이 기존 4배에서 3배로 줄어들어 의원 정수가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고민거리다.

이에 반해 대구시의회는 의석수 한 석이 늘어나면서 전문위원 수가 증가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의원 ‘30명 이하’일 경우 전문위원을 총 7명 이내로 두도록 명시돼 있다.

군위의 편입으로 대구시의원 수가 31명이 되면 ‘40명 이하’에 해당해 전문위원 2명을 추가로 두게 되고 현재 상임위원회도 1∼2개 더 늘일 수 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