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7개월… 공공기관 임원 86% ‘文정부 인사’

국힘 “대선 불복, 국정방해 행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이 직·간접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86.2%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350개의 임명직 3천80명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2천655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313명으로 10.2%에 불과했고, 공석은 112명으로 3.6%였다. 특히 핵심인 기관장의 경우 전체 350명 중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가 298명으로 전체의 85.1%였고,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가 32명으로 9.1%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의 사장 가운데 31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권교체에도 직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대선 결과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근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고 맡기신 정무직인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간부직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민심역행이자 대선불복, 국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간부직은 정권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요직”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가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안면몰수 기생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협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띄운 상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