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 촉구

전국 6대도시철도 노사대표협
국회의원 11명 공동공청회 개최

대구교통공사가 포함된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협의회와 국회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진희 연세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오영태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80여 명이 PSO(공익 서비스 비용)제도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청회 참여자들은 무임수송이 국가 복지제도임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제도와 안전투자를 위해서는 무임손실의 국가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무임손실 국비지원에 대한 당위성 홍보와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한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으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국 인구의 약 70％가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가 됐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그동안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 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