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위기의 참된 극복 방식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북한은 미사일을 쉴 새 없이 쏘아대고, 이태원에서는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압사되었다. 물가고와 환율 등 경제위기는 차치하고라도 나라 전체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는 중지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한국적인 대형 참사는 반복되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적 토픽이 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고, 8년 전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이 희생되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는데도 또 다시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서울 도심 이태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간 정부의 미흡한 대책 때문일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일까. 하루 빨리 총체적 위기의 극복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핼러윈 행사로 빚어진 이태원의 참사(慘死)는 형언하기 어려운 후진국적 비극이다. 이 참사는 세월호 이후 최대의 참사(disaster)인데도 정부는 우발적 사고(accident)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들마저 면피용 발언만 남발하는 뻔뻔함까지 연출하였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찢어지는 심정을 조금도 이해치 못한 행태이다. 용산 대통령실 앞의 반정부 시위를 막기에 여력이 없었다든지 마약 단속 때문이라는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당국이 11만여 명의 인파가 밀려오는데 파출소 순경 30여 명으로 대처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압사’될 것 같다는 참가자의 10여 차례 이상의 긴박한 신고마저 112 상황 본부는 무시해 버렸다.

일선 경찰과 경찰청장, 당해 장관의 보고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을 좋아하여 찾아온 외국인 26명이 희생되었다.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실추되었다.

이 와중에 김정은 정권은 동·서해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다 곧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징조까지 보인다. 이 미사일 비용은 돈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1년 쌀 수입 액수와 거의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처음에는 새 정권 출범 초기의 엄포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여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 한발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북방한계선(NNL) 남쪽에 떨어졌다. 그들의 본심은 하루 빨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협상하여 소위 그들의 국가 존엄을 보위하겠다는 것이다.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한미 연합 훈련에서는 한미 연합 공군기 240대가 공대지 미사일 발사까지 연습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즉각적으로 동·서해에 지대공 미사일로 맞대응했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이 오래 가다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외환(外患)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을 수 있었는데 국가가 없었다’는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이태원에서 희생된 꽃다운 젊은이들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끝났다. 정규직에 취업하여 기뻐하던 젊은이, 결혼을 앞둔 신부마저 세상을 떠났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만 처벌하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잠잠해지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도 사전 대처를 소홀히 한 치안 당국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권 초기의 상부의 눈치만 보면서 무사안일한 행정이 빚은 충격적 비극이다.

행안부 장관의 현장 병력이 많았더라도 사고는 불가피했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발언이다. 경찰 기동대는 대형 참사 후 뒤늦게 도착하였다. 사고 현장에서 인파를 해치고 질서 유지에 안간힘을 쓴 파출소의 경찰관, 인공호흡으로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린 미군, 참사 현장의 의인들이 오히려 돋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는 또 다시 추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 처방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여당은 눈만 뜨면 야당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법부를 통해 상대 후보를 잡아넣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이에 질세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구태의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올바른 위기 극복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 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야의 극한적인 정쟁을 멈추고 화해 정치, 협치를 제안한 바 있다.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해야 내가 살 수 있는 상호 부정과 거부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민생은 날로 달로 어려운데 눈만 뜨면 상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정치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은 겸허히 상호 반성하여 국민적인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의 각성이 우선되어야 위기의 진정한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