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추모 정국 여의도에 다시 ‘전운’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
금주부터 정부 예산안 놓고 격돌
재개 국감 상임위선 책임론 공방
야권 요구 국정조사 여부도 쟁점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한 데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

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등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공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야권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