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했으니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을 잡은 여당은 물론, 권력을 잡으려는 야당도 명심해야 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이니 배(대통령)를 띄우는 것도 물(국민)이요,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에 불과한데 민심은 싸늘하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큰 것일까?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10월 2주차)에 의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63%)가 긍정평가(28%)의 2배를 넘는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평가가 긍정 24%, 부정 66%이고, 정권의 핵심지지기반인 TK지역도 긍정 41%, 부정 52%로서 상당히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이미 여론조사결과에 나와 있다. 부정평가의 구체적 요인은 경험·자질부족·무능(15%), 외교(13%), 전반적 잘못(10%), 민생/발언부주의/독단적(각 6%), 신뢰부족/인사(각 5%), 소통미흡(4%) 등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 mist)가 “한국의 대통령은 기본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 국민들도 정치초보인 대통령의 경험·자질부족·무능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이성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고언(苦言)을 경청할 때 비로소 초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의 외교 설화(舌禍), 즉 비속어 ‘이××’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듯이, 대통령의 말은 품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고, 여당은 MBC를 고발하여 프레임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치미숙이었다. 국내언론은 물론이고, CNN·BBC·WP 등 해외언론도 이 사태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MBC를 고발한 것은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자유’를 스스로 침해함으로써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권성동에게 ‘체리 따봉’ 문자를 보냈다. 대통령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라고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라고 대통령실에 문자로 보고했다. 이처럼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국민은 ‘이슈’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대통령의 ‘태도’가 더욱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아니라고 인식하면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균형 있는 문제인식과 겸손한 정치행태가 요구되는 이유다.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려는 대통령만큼 어리석은 권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