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 vs 대통령 윤석열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검사와 대통령은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검사에게는 법적 시비(是非)가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관심사는 국익과 민생이다. 검사는 법치를, 대통령은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검사가 범인을 수사하듯 대통령이 이분법적 흑백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 대통령의 검사경력은 27년이지만 정치경력은 9개월에 불과한 ‘초보’다. 여권 주변에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총장 스타일에서 못 벗어난 것 같다”고 한다. 지지율 급락을 묻는 기자에게 “그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라고 했다. 아무리 정치초보라도 이렇게 민심에 둔감할 수 있는가. 게다가 초보가 겁도 없이 과속까지 하니 국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분명히 알려드린다. 국민이 화난 가장 큰 이유는 독선적이고 오만한 인사다.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옹호했던 교육부장관은 여론의 뭇매로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다. 이미 장관 및 장관(급)후보 6명이 낙마했고, ‘윤핵관’과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인사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이 갈등의 중심에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선거 3연승을 이끈 당대표를 토사구팽(兎死狗烹)한 것은 ‘뒤끝 작렬’이었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이×× 저××”, “내부 총질하던 대표”라고 했으니 당의 화합이 되겠는가? 또한 당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직격하는 모습은 막장드라마였다. 이들의 권력싸움은 국정을 맡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최근 여론조사(KBS/한국리서치, 8월 15일)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책임이 대통령(46.2%)에게 있으며, 윤핵관(19.7%), 야당(10.2%), 참모진(9.1%), 이준석(7.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고, 국민이 듣고 싶은 인사쇄신, 당의 내분에 대한 답변은 모두 회피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대통령의 태도인가. 공감능력이 없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국민은 벌써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의 자기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 오랫동안 습관화된 검찰문화에서 벗어나야 소통할 수 있다. 강골검사의 ‘외골수 기질’은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에 장애요인이다. 정치초보의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하며, 언론과 야당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윤핵관을 멀리하고, 정무감각 없는 참모들의 전면개편도 시급하다.

정치지도자의 미덕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검사’라는 세평은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는 말과 같다. 대통령은 비판을 포용할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독재다. ‘다름’을 ‘조정’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면 민주정치를 할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다워야 한다.